올해 지자체 SOC예산 32조로 작년보다 6.6% 2조 늘어
2022년까지 46조 확대 방침
중앙정부의 삭감기조와 대조
중앙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매년 감소세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SOC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비되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의 SOC투자계획은 이후로도 확대일로여서 공공투자의 ‘믿을 맨’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전체의 SOC 예산 총규모는 32조5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2조원(6.6%) 늘었다. 이 기간 중앙정부 SOC 예산이 14.0%(3조1000억원) 급감한 것과 대조됐다.
지자체 SOC 예산은 올해뿐만 아니라 2013년 27조2000억원에서 2014년 26조7000억, 2015년 27조1000억, 2016년 28조8000억, 2017년 30조5000억, 2018년 32조500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반면 중앙정부는 △2013년 25조 △2014년 23조7000억 △2015년 26조1000억 △2016년 23조7000억 △2017년 22조1000억원 △2018년 19조원으로 삭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2019년 부처 요구액도 16조9000억원에 그친 것을 비롯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매년 7.5%씩 줄여 2022년에는 15조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에 반해 지자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반영한 다년도 예산을 나타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에서 지자체의 SOC 투자는 2022년 45조8000억여원 규모까지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전망돼 공공투자의 주도권을 차지할지 주목된다.
다만 지자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SOC 예산 비중이 2013년 17.6%에서 올해 15.4%까지 줄며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신 사회복지 예산이 이 기간 37조4000억원에서 57조1000억원으로 늘고, 비중도 24.2%에서 27.1%로 증가해 SOC 예산과 경쟁관계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