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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적정공사비 로드맵 수립…하도급 간접비 지급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비 정상화를 위해 LH 자체단가 및 자재견적단가를 개선하고,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율은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또 간접비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게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LH 사업 특성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 방안도 마련한다.

LH는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설계단가 기준이나 제경비율 등을 현실화해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적정공사비 확보는 건설업계의 가장 큰 화두다. 지난 5월말 건설인 7000여명이 서울 여의도에서 대국민호소대회를 갖고 “공사비 부족 문제가 건설 전 분야에 만연한 병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LH 역시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업계 이익이 줄고 저가하도급 및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늘어나게 되며,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등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비숙련 외국인력 증가와 시설물 품질·안전도 하락의 부작용도 발생한다.

LH 로드맵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LH 자체단가 및 자재견적단가를 표준품셈 및 거래실례가격으로 대처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타 기관보다 낮은 제경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도 적정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직접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도 간접비를 지급하며,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기타경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LH는 자체 기준 개선으로 이번 로드맵이 시행되면 공사비가 일정부분 상승해 건설업계의 만성 적자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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