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맞물려 부담 커
10월 넘어야 윤곽 드러날 듯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6월까지 포괄임금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관련 지침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뒤 기한을 넘기고도 지난달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 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8월로 연기’, ‘무기한 연기 결정’ 등 추측성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고용부는 지난 1일 “무기한 연기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내놨다.
고용부는 해명자료에서 “정부는 현재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노·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실태조사나 제도개선 방침 없이 지침 폐지부터 발표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빈축을 사고 있다.
고용부가 이처럼 정책 마련에 갈피를 못 잡는 배경에는 최근의 노동정책이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각종 경제지표가 나빠지는 가운데 이달 14일 확정될 예정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도 고용부 입장에선 새 정책을 펴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해석도 있다.
전문업계 관계자들은 적어도 올 10월은 넘어야 고용부의 방침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새 최저임금 관련 여론 동향을 파악하고, 고용부의 해명대로 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까지 거치는데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사 관계자는 “40년 넘게 굳어진 임금체계를 한 번에 바꾸라고 요구하면 건설현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폐지로 가닥을 잡더라도 현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먼저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