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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소·명칭 바꿀 때 법인차량 등록 변경의무 안내해줘야권익위, 국세청·국토교통부 등에 ‘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 강화’ 권고
  • 전문건설신문 기자
  • 승인 2018.07.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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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인이 주소·상호 등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법인차량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함을 알려줘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5월말 국세청,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개인이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하면 소유 차량정보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할 수 있고, 사용본거지도 다를 수 있어 법인의 주소·상호 등이 바뀌어도 차량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인은 주소 등 변경신청 때 법인소유 차량등록사항을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변경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법인들은 신고의무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했다.

과태료는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90일 이내는 2만원, 90일 이후는 3일당 1만원(최고 3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를 내는 법인들은 대부분 변경등록 신청기한이 지난 사실을 뒤늦게 알아 최고액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법인이 주소·상호를 변경할 때 차량등록사항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하도록 국세청,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차량 사용본거지가 법인등기부의 본점/지점 소재지인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등록지인지 그 외의 장소인지를 확인해 법인별로 맞춤 안내토록 했다.

국세청에는 법인이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할 때 홈택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법인소유 차량의 변경등록 의무를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국토부와 지자체에는 기업민원 통합단일창구인 G4B(www.g4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법인차량 변경등록이 가능하며 30일 이내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법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권고했다.

전문건설신문 기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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