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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현장에 하도급지킴이 전담 인력 배치조달청, 8월부터 시범 실시

조달청이 공공공사 각 현장마다 하도급 지킴이 운영 전담자를 배치하고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하도급 대금 지급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하도급 대금 지급관리 업무는 현장 ‘공무’담당자가 병행하고 있어, 업무과중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정착을 위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우선 오는 8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요청이 들어온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현장부터 시범 적용키로 했다. 이후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용 현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에 하도급지킴이 전담 관리자가 배치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연간 2800명, 장기적으로 1만4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조달청은 전망했다.

또 근로자의 실제 출퇴근 관리를 통한 적정한 대금 지급으로 숙련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건설고용시장 안정화와 불법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태원 기자  sraris23@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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