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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연도 허위 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 등록말소국토부, 서류 위변조 방지·처벌 강화 등 건설기계관리법령 개정 추진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가 건설현장에서 퇴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6162대를 대상으로 등록정보를 전수조사해,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267대를 등록말소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했다.

국토부는 제작사·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허위등록 의심 장비 366대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허위 연식으로 조사된 366대 중 267대는 등록말소하고, 19대는 단순 착오에 의한 연식 정정, 60대는 소유자 소명 등을 통해 말소대상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20대는 현재 등록말소를 진행 중이다.

제작사 부도 등으로 제작연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78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시 현장에서 장비 상태, 등록명판,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수입되는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벌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수입장비 등록 시 일부 수입업체가 거래 송장을 위조해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수입 증명서 이외에 제작사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타워크레인 연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현행 등록말소 외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거짓으로 등록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도록 검토중이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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