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촉구…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해야”

중소기업계는 16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이 자리는 최저임금이 올해 16.4% 높아진데 이어 내년에도 추가로 10.9%를 올리기로 결정되면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최고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요청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처해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가경쟁력 상실, 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업무수행능력과 경력에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을 존폐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도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로 국가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고율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없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