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방안 논의

중소기업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돌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비롯해 하반기 노동현안과 중소기업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과를 보고받고 최저임금 인상이 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정리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최근 급속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업무 숙련이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강제로 평준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등 보완책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특히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제도화하고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결정방식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입법화 건의 등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지난 16일에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 조속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