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사에 모든 권한 집중
 대금지급 승인권 악용해
 하도급대금·근로자 임금
 1년 넘도록 지급 거부
 이런 부작용 개선해 달라”

노무비닷컴 등 민간대금지급시스템이 원도급업체의 갑질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슈퍼갑질 원청사 노무비닷컴으로 건설업계 다 죽인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원도급업체들이 민간직불시스템을 악용해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들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 청원 내용의 핵심이다.

청원자는 먼저, 민간시스템은 체불방지 등을 강조하면서 대금과 임금을 보호하는 시스템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노임 및 대금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원도급업체에게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어 원도급업체가 대금지급 승인을 거부하면 하도급업체는 물론 자재·장비 업체, 근로자들까지 모두 일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체불도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원청에서 아래로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인데 민간시스템도 이와 다를 게 없다는 게 청원자의 설명이다.

또 압류에도 취약해 대금, 임금, 용역비, 세금 중 한 곳에라도 가압류 등이 걸리면 모든 비용이 묶여 체불을 유발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체불방지 명목으로 정부에서 확대하고 있는 시스템이 체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다. 실제로 공공시스템의 경우는 노무비구분관리를 통해 노임 등의 계좌를 별도 관리하고 있어 압류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

청원자는 이와 함께 지난해 군장종합건설이 발주한 수도권 소재 한 오피스텔 현장에서 실제로 노무비닷컴 사용으로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 1년 넘게 대금은 물론 근로자들의 임금까지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군장은 대금승인권이 원청에만 있다는 부분을 악용해 본인들이 지정한 지급내역만 노무비닷컴 지급청구내역에 올리도록 요구, 대금을 악의적으로 삭감했다”며 “민간시스템이 갑질의 원흉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정부는 원청사의 갑질을 돕고 있는 불공정 민간대금지금시스템에 상호협력점수까지 부여하며 확대를 종용하고 있다”며 “시스템의 확대에 앞서 현재 드러나고 있는 각종 부작용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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