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협의체에 국토부에서는 손병석 1차관이, 서울시는 진희선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양 기관 간에 공유·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은 합동 시장점검단(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포함)을 구성해 불법 청약·전매·거래행위,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신고내역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미성년자, 다수 거래자, up-down 계약 의심거래건 등을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등록임대주택의 관리 강화를 위해 임대인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국토부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8.2대책 등의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실효성 강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현재 한국감정원이 구청의 예정액 통지를 지원 중으로, 서울시도 구청이 정확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해 통지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 정비사업 조합비리 근절 및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기존 정책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장관리 협의체’를 무기한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격주 간격으로 가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 내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도심 내 역세권과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도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