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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과잉으로 하반기 주택경기 경착륙할 수도”현대경제연, 실물경기 침체·가계신용 위축과 지방 미분양 급증 우려

지방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의 공급과잉이 실물경기 침체·가계신용 위축 등에 따른 수요 감소가 맞물릴 경우 하반기 주택 경기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통화정책 방향 및 효과의 불확실성 △실물경제의 침체 가능성 △가계부채의 임계치 근접 △시장의 공급과잉 우려 △새로운 대출규제 기준 등을 최근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로 규정하고 이같이 전망했다.

연구원은 “최근 3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건축허가 물량으로 부동산 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며 “가계수요가 예상보다 미흡할 경우 주택시장의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사상 최대인 44만1000가구로 예상돼 공급과잉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전국의 주택 미분양은 5월 기준 6만호로 과거에 비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수도권에 미분양이 1만호로 감소한 반면 지방엔 5만호로 급증,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과잉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별로 경남, 충남, 경기, 경북, 강원 등에 미분양 물량이 집중되고 있다.

연구원은 실물경기 침체나 가계신용 위축으로 가계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택 경기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금리인상, 고용시장 위축 등 우리나라 통화정책 결정에 제약요인이 늘어나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전망 역시 불확실하고, 미약한 내수경기 회복세와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수출 둔화 가능성, 경기선행지수 하락 등으로 실물경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도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등이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새로운 대출규제 기준이 강화되며 가격은 다소 안정됐지만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 등도 악재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수요와 공급 균형에 바탕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인구·가구 구조 변화와 실거주자의 선호를 고려해 실거주자 위주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잉여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예상되는 지역간 양극화에 대비하며, 건설기업들은 리스크관리 전략 수립 및 신성장동력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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