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진 서울대 교수팀 분석결과 “정권 따라 정책 달라져”
도시재생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민간참여·부동산개발 및 이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에 중점을 둔 반면, 문재인 정부는 정부의 직접적인 주거문제 해결 및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강조하는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연구팀은 학술지 ‘도시행정학보’ 최신호에 ‘도시재생에 대한 국제연구동향과 국내 정책결정자 담화 분석’을 실었다.
논문은 양 정부의 대통령 및 장·차관의 담화문과 기고문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알아봤다.
박근혜 정부는 4년3개월 동안 26건,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6개월 간 29건의 관련 담화 등이 있어 현 정부가 도시재생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두 정부는 공통적으로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민간’이란 단어가 사용 빈도수 상위 10위내에 들었고, 문재인 정부에선 ‘주민’, ‘삶’, ‘사회’, ‘스마트’가 다수 사용됐다.
논문은 현 정부의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이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살리는 도시재생의 전형적인 목표에 더해 새로운 시대의 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전 정부가 중시했던 민간을 통한 개발은 관심 밖이었다.
아울러, 두 정부 모두 지역공동체의 참여, 에너지를 포함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역의 보건평가와 개선 등에 대해선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시범사업에서 이 내용들이 고려되고 있지만 정책결정자들의 담화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민간투자나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지적하며, 학계에서 도시재생의 중요한 주제로 민간투자를 바라보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