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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SOC 선정에 수요조사 필요해”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지역밀착형 생활SOC에 7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생활SOC의 주요 항목은 여가‧건강, 지역활력, 생활안전‧환경 등 분야에 10개 과제를 담았다.

수년전부터 생활밀착형 SOC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전문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세부계획엔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특히 소규모 노후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2014년 전국의 전문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시급한 분야는 ‘안전’이었다.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소규모의 노후시설물과 하천‧제방‧수로 등에 대한 개보수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2순위 사업에는 노후된 주택과 상하수도, 학교, 복지시설이 꼽혔고, 3순위로는 주차장과 도로 확충이었다.

건정연 유일한 연구위원은 이 조사가 지역건설업계 종사자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SOC 사업이 무엇인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지만 지역건설업 종사자들이 안전분야 사업을 꼽았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며 “그간 정부는 안전분야 SOC 예산을 꾸준히 투입했지만 지역의 작은 시설물에까지 안전예산이 내려갔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생활SOC로 꼽은 문화‧체육시설 등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선정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다만 급하게 생활SOC사업을 정하기보다 지자체나 주민, 지역건설업계 등을 통한 수요조사가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은실 기재부 예산기준과장은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증가 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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