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전통·생활혁신형·지역밀착형 등 SOC 투자 확대”
문 대통령 “생활SOC 투자 늘려라” 지시 후속조치
정부가 내년 지역 경제활성화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3가지 유형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최소 33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 SOC예산의 총액은 △전통 SOC 17조8000억~19조원 △생활혁신형 SOC 8조원 이상 △지역밀착형 생활인프라 SOC 7조원 이상 등을 더해 32조8000억~34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도서관·체육관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 확대를 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SOC 투자 확대를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도서관·체육시설·교육시설·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생활형 SOC 확대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전문건설업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윤 회장은 취임과 함께 대정부 건의나 정관계 인사와의 간담회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생활형 SOC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바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일 “내년에도 SOC예산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건설투자에 대한 정책기조가 바뀌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SOC와 연구개발(R&D)의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좀 올려야겠다는 생각”이라며 “SOC가 지방 일자리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자리 안정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SOC 예산 절대액을 더 올릴 것이냐는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재검토해봐야 한다”며 “예산 심의 중이고 연초나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때보다는 신경을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