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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불 경제살리기… 정부, SOC예산 확대로 선회하나▒ 정부, 내년 3대 SOC예산 33조+α 투입 배경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것보다 더 늘려서 제출하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토목과 건설 등 전통적 의미의 SOC 예산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던 올해 정부 예산안 17조8000억원 이상으로 증액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통적인 SOC와 별개로 도시재생이나 주택 등 생활혁신형 SOC 예산도 올해 8조원보다 내년에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볼 때 전통적인 SOC와 생활 혁신 SOC를 합치면 내년 실질적 SOC 예산규모는 25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전날 발표한 지역밀착형 SOC 예산 7조원 이상을 합하면 SOC라는 명목하에 묶이는 예산은 33조원을 훌쩍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앞선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개최하고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10대 과제에는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 △도시 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공장 △복지시설 기능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 에너지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재생 뉴딜지역은 올해 68곳에서 내년 168곳으로 늘리고, 도시재생리츠 융자조건을 완화한다.

또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농가와 협동조합 등의 태양광설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유휴부지도 태양광보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대응 차원에서 도시 바람길 숲 7개를 조성하고, 미세먼지 차단 숲 60㏊도 만든다.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도 각각 1070개와 2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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