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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 건설업에 닥친 위기는 새 혁신의 발판

지난 7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국내 건설수주 예상액을 전년대비 14.7%나 감소한 136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수주는 작년보다 14.9% 줄어든 96조3000억원, 공공 수주도 14.3% 삭감된 40조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건설수주는 2016년 164조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주요 원인은 민간의 주택 수주 감소와 정부의 SOC 예산 감소를 꼽을 수 있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에 의해 주택경기가 하락하면서 민간 주택 수주가 급감했고, 이 와중에 SOC 예산까지 삭감되면서 공공 부문이 함께 위축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해외진출이라도 활발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그것마저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해외로 활발하게 수출해 왔던 원전건설과 수자원개발 사업 등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환경 우선 정책기조에 밀려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그런데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 사업과 복지예산 증액 외에는 관심이 없다던 문재인 정부가 올해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고용위기지역에 굵직굵직한 SOC 사업을 포함시킨 것이 눈에 띄었다. 이에 본 의원은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SOC 사업이 갖는 경제적 파급효과(고용창출, 산업연관효과 등)를 인정하는지,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고용위기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 SOC 투자를 늘릴 계획은 없는지, 또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SOC 예산을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 따졌지만, 정부의 답변은 역시나 애매모호할 뿐이었다.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는 건설 분야에 대해 솔직하지 못했다. 건설업이 국내총생산의 약 14%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러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을 꺼려 왔다. 심지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람들을 ‘토건족’이라 비난해 가며 무분별하게 환경이나 훼손하는 집단처럼 매도해 왔고, 이로 인해 공공의 선(善)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SOC 사업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SOC가 적절히 뒷받침되지 못하면, 경제성장은 물론이거니와 복지와 안전 차원의 활동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도 말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건설업을 매력적인 산업, 만족스러운 일자리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의 하나로 ‘스마트시티’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또한,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는 건설 현장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개별 기업의 이미지 광고와 아파트 브랜드 홍보는 차고 넘치지만, 건설업계의 뼈를 깎는 혁신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는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제 건설업마저 무너지면,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산업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국민 안전과 복지, 생활 편의도 든든한 사회기반시설이 기반이 될 때 제대로 누릴 수 있다. 더 이상 민관이 속으로 알면서도 서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 현재의 건설업 위기를 혁신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가야 할 때다.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시흥시 갑, 국토교통위)

함진규 국회의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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