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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칼럼> 꽉 막혀 있는 ‘잉여자금의 물꼬’
  • 나기천 세계일보 기자
  • 승인 2018.08.1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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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2년 만에 4억원 올랐는데, 더 오를 것 같아요. 팔려고 했는데 더 기다릴 거에요.”

최근에 만난 지인은 “집값이 고점(高点)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콧방귀를 뀌며 “진짜 더 오를 것”이라고 장담했다.

지인의 아파트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남권보다 더 ‘핫’한 지역으로 떠오른 이른바 ‘마용포’(서울 마포·용산·영등포구) 중 한 곳이다. 이 지인은 최근 불안해진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또 다른 대책이 나온다는 소리도 반색했다. 대책이 나오는 게 마치 집값을 올리는 담보라도 되는 듯이.

과연 더 오를까.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다만, 대책이 나오면 타깃이 된 지역 아파트값이 더 올랐다는 건 부인 못했다. 또 아무리 강력한 대책이 나와도 서울 집값만큼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도 그렇다.

정부가 최근 다시 꿈틀대는 집값을 잡겠다고, 중개업소 단속·추가 대책 카드 등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이런 엄포가 실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현재의 경제지표는 악화일로이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설비투자 감소폭이 충격적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3.8%에 달한다. 5년4개월 만에 최대 하락이라고 한다. 이 추세라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2.9% 달성도 어려울 것 같다. 3%대에서 그나마 낮춘 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반 시장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하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삼성전자 방문을 앞두고 벌인 ‘구걸’ 논란도 황당했다. 이 사태로 ‘적선’치고는 지나치게 큰 180조원어치 투자와 4만명 신규 채용 계획 발표가 수일 뒤로 미뤄졌다. 삼성이 이를 조건으로 뒷거래를 요구한 것도 아닌데, 정부 일각의 무조건 재계를 백안시하는 인식이 또 한 번 드러난 듯 해 씁쓸했다.

한국의 성장이 둔해진 이유로 돈이 많이 도는 부동산을 옥죈 탓도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기대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특정한 분야에 기대 부양하는 경기는 사상누각이다. 옳은 선택이었다.

그런데 지난 정권부터 몰려든 부동산 시장의 잉여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통로를 뚫어 놓고 정부가 이런 선택을 했는가 의심스럽다. 불행히도 그런 통로는 없는 것 같다. 

주택 시장에 몰린 자금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제자리서 뜀뛰기할 뿐이다.

‘선무당’ 정책의 부작용도 확연하다. 현 정부 들어 전국의 아파트값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유독 서울·수도권만 딴 판이다. 서울은 집이 없어 난리인데, 지방에는 다 지었지만 입주민이 없는 미분양 아파트도 늘고 있다. 극심한 양극화다. 해결책을 찾아야겠지만 돈은 돈이 되는 곳으로만 몰리는 게 이치라, 정부가 아무리 추가의 추가 대책을 내놓는들 이를 막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나기천 세계일보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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