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과 이월·불용액 최소화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집행을 추진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연말기준 예산현액의 89.2%인 306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전년도 집행실적대비 5조2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를 위해 하반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SOC사업 등의 집행상황을 중점 관리하고 긴급입찰 등 각종 신속집행지침을 활용해 추진 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신규사업 역시 최대한 조기발주 할 방침이다.
또 행안부 내 지방재정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지자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비 교부와 각종 행정협의 등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연말 평가를 통해서는 우수 지자체에 대해 재정인센티브(특전)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상반기 신속집행실적은 목표액 101조8000억원 대비 2조5000억원 더 많은 104조3000억원을 집행해 목표대비 102.5%를 초과 달성했다.
목표달성에는 신속집행 추진지침 시행 등 제도개선, 각종 회의체 활용 집행독려, 애로·건의사항 파악을 위한 부진단체 현장점검과 지자체의 노력 등이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행안부는 상반기(1~6월) 집행실적 평가결과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등 29개 지자체를 최우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41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포상(기관·개인)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성장과 고용 등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상반기와 같은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하반기에 일자리가 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