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복합개발, 융자지원 늘리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과 융자수준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융자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포인트 인하하고, 융자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또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국한하던 것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돼 다양한 주체들의 도시재생 사업참여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금융지원 심사 시 신용등급 BBB+ 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해 왔다. 앞으로는 BB+ 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 리츠가 과도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