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건 상담 중 63% 차지
하반기 순회상담 확대 계획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가 올 상반기에 불공정하도급 전국 순회 상담회를 실시한 결과 지방 회원사들이 대금미지급 등 대금관련 애로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건협에 따르면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전국 시·도회 회원사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개최한 ‘불공정하도급 전국 순회 상담회’는 11개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총 3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서울 4개, 대구 5개, 광주 4개, 대전 3개, 울산 1개, 경기 5개, 강원 2개, 충북 6개, 경북 3개, 경남 5개, 제주 1개 업체가 상담을 받았다.
불법·불공정 신고 유형(중복)은 총 88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대금지급 관련 상담이 55건으로 62.5%를 차지했다. 대금지급 외 신고는 33건(37.5%)이었다.
대금지급 관련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일괄하도급) 위반, 공기연장시 간접비 미지급, 기성금 유보, 준공정산 지연 등 기타가 24건인 가운데 대금미지급이 17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추가공사비 미지급 9건 △설계변경 등 대금미조정 2건 △어음할인료 미지급 2건 △지연이자 미지급 1건 순이었다.
대금지급 외 신고는 △부당 대금 결정 및 감액 10건 △부당특약 6건 △대물변제 등 6건 △서면 미교부 5건 △부당 위탁취소 4건 △계약이행미보증 2건 순으로 많았다.
전건협은 피해업체들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상담과 함께 분쟁조정 신청을 지원하고, 민사소송 필요 업체에게는 중소기업벤처부 및 민변 변호사의 무료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전건협 관계자는 “상반기 상담결과 지역 회원사의 애로가 다양하고 상담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하반기에 보다 확대해 순회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