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남 교수, 학회지 기고
“내수 축소로 물량분배 정책 시대 끝나고
일감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새 시대 도래
과감한 생산성 혁신운동이 필요하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한국건설이 분배와 균등분할 정책이 유효했던 시대가 끝났고, 일감과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대 흐름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복남 교수는 한국건설관리학회지 최신호에 ‘오늘보다 내일을 위한 혁신의 길을 선택한 한국건설’ 기고를 통해 정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논의 배경을 설명하며 생산성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토부의 건설산업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회는 산업 생산체계 개편 등 혁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한국건설을 진단한 내용을 언급하며, “건설이 울타리에 갇혀 사육사가 주는 사료(시장 물량과 배분)와 수의사(법과 제도)의 보호에 너무 익숙해졌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내수시장은 건설업계가 의존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축소됐고, 현재 생산성 기반의 경쟁력은 더 이상 글로벌 강자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BCG가 “과감한 생산성 혁신 운동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과거에도 몇 차례 건설산업의 개선 혹은 혁신방안이 있었고, 가장 최근인 2009년 혁신방안조차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건설이 가진 속성으로 인해 너무 광범위한 범위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혁신 논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택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자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업계가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생산구조와 시장질서 혁신이 가시화 될 경우 파급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9월 중 개발해 공개토론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생산체계 혁신은 “원도급자의 시공 계획과 공종별 조정, 현장 설계 역할 복원을 위해 직접시공제를 도입하는 방향”이고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비율 확대를 주문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종합=원도급, 전문=하도급의 고정된 구조를 없애기 위해 등록요건은 완화시키되, 입찰참가자격과 기술력 평가기준은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