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강남 도시철도는 재정사업으로
도시재생은 지역 사회경제주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에서의 한 달간 옥탑방살이를 마치고 19일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강북지역의 교통,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고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해 강남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박원순 시장은 “획일적·기계적 재정 배분에서 벗어나 강북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계획에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2019~2022)’를 별도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비 강남권의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초 민자사업으로 계획됐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이 지연됐던 도시철도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성, 목동선, 난곡선 4개 노선이 대상이다.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올해 말 발표하고 2022년 이내에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오르막과 구릉지가 많아 기존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모노레일, 곤돌라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한다.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나눔카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완화해 나가고, 또 시비를 추가 지원해 공영주차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강북의 노후주택과 낙후된 주거환경도 정비 재생한다.

장기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중심 창업공간 △청년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내년에는 우선 빈집 400호를 매입하고 2022년까지 총 1000호를 매입해 청년·신혼주택 4000호를 공급한다.

소규모 정비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수리전문가·금융전문가·마을건축가로 구성된 3인1조 컨설팅단도 서울시가 지원한다. 아울러 주민에게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가꿈주택’ 사업은 보조금을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올려 2022년까지 2000호 지원을 추진한다.

골목경제 구축방안도 포함됐다.

도시재생이나 집수리 사업의 시행을 협동조합 등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주체에 맡기는 방식을 적극 추진한다. 공공사업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해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과 연계한 상업지역 지정도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동북권(44%, 59만㎡)과 서남권(30%, 40만㎡) 중심으로 배분하고, 주차창·노인여가복지시설·공원 등 우선확충시설 232개를 단계적으로 설치 완료해간다.

이와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도 검토한다.

강남권에 소재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을 우선 이전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대상기관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시립 어린이전문병원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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