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유재산종합계획 심의·의결

정부가 국유재산 토지개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국정책방송원(KTV) 옛 건물은 청년 벤처·창업공간인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로, 서울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로 각각 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2019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제고 △국민생활 지원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이 담겼다.

먼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유휴 국유지를 이용, 청년 벤처·창업공간으로 활용한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인근 국유재산(옛 KTV 부지) 부지에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를 조성한다. 센터는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되며 서울시·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공간, 사업자금, 경영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중앙전파관리소는 총사업비 5674억원을 투입해 첨단 ICT 보안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내년 조성 계획을 마련해 2022년 청사를 짓고, 2025년 상업·주거시설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광진구 국립서울병원 부지는 종합의료복합단지로 개발한다. 단지에는 정신건강 연구시설, 병원, 의료행정타운, 주민복지지설 등이 들어선다.

전통시장 인근 국유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상점가의 상인 조직이 요청하면 수의 계약을 통해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옥상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국유지를 연합 기숙사 부지로 제공해 청년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유지를 장기간 무상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사학진흥기금 및 기부금 등의 재원을 활용해 연합 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식이다.

특히 국유지 토지개발 및 노후청사 복합개발 추진시 생활 SOC 확충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시 임대주택의 공급 규모를 늘리고 장기 유휴 국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부, 매각할 방침이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전남 장흥의 장흥교도소를 영화·드라마 촬영장으로 개발하고, 서울 동대문구의 경찰기동본부 부지에 패션혁신 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국유지 사용료 감면을 포함한 내년 국유재산특례 지출 예산을 6884억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6341억원)보다 약 5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생활 SOC 시설을 위한 별도의 부지나 공간을 마련하는 비용 및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적극적인 개발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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