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슈퍼예산안 주요 내용
국토부 - 기금외 예산은 0.7% 증액 그쳐 |
고용 등 각종 지표가 역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렸다. 하지만 서민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만 줄어들었다.
정부는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428조8000억원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지난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한 ‘슈퍼예산’이다. 고용쇼크 등의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예산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내년도 SOC 예산만 18조5000억원으로 올해(19조원) 보다 5000억원 감소 편성했다.
주요 정부 부처 예산안을 살펴봤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19년 국토부 예산안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총 지출 기준으로 42조7000억원 편성됐고 이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은 16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0.7% 1000억원 증액됐다.
전통 SOC 예산은 줄었다. 국토부 소관 SOC 부문 예산은 올해 15조1498억원에서 내년 예산안은 14조6961억원으로 3.0% 4537억원 감소했다.
특히 도로, 철도, 항공?공항, 수자원 분야에서 각각 9.3%, 4.5%, 0.1%, 2.9%씩 줄었다. 특히 도로는 올해 5조8899억원에서 내년 5조3395억원으로 5504억원 줄었고, 철도는 5조1969억원에서 4조9610억원으로 2359억원 줄었다.
SOC 외의 예산은 늘었다. 스마트시티(704억원), 자율주행차(744억원), 드론(717억원) 등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건축설계?건설기술자 등 인력양성사업에 새로 10억원씩 투입한다. 도시재생 분야에는 6463억원을 투자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56조47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7조3905억원(15.2%) 증액된 규모다. 예산은 재난안전 강화, 일자리 확대, 균형발전 등에 집중 투입한다.
행안부는 먼저 재난·생활안전 예산 배정에 신경을 썼다. 재난관리와 생활 안전 분야 예산은 947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965억원(11%) 늘렸다. 재난관리에는 재해위험지역·우수저류시설·소하천 정비에 7068억원(498억원↑)과 풍수해위험 생활권 정비 등 27억원(신규)을 편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내년에 총 10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기술창업 지원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창업·벤처 지원에 올해보다 38.9% 늘어난 8855억원을, 기술·인프라 지원에 14.0% 증가한 1조362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선도사업과 미래유망기술 지원에 투입되는 1조1000억원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14조8348억원을 편성했다.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미래유망기술 지원에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스마트시티 관련 예산을 올해 34억원에서 102억원으로 증액했으며, 자율주행차 관련 예산도 58억원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