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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체계 개편방안에서 부족한 점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생산체계 개편작업의 서막이 올랐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5일 공청회를 열고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완화해 건설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합-전문으로 나뉜 업역간 기술 경쟁과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상호 시장 진출 활성화, 유사업종 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자본금 기준 완화, 기술능력 기준 강화 등 건설업종 등록기준 개선도 제안했다.

사실상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안이라고 봐도 무방한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종합 관련업계는 모두 ‘혁신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서로 ‘내 영역에 상대편이 쉽게 들어오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는 반응이다.

20년전에도 그랬고 10여년전에도 그랬다. 그때도 현상태로는 건설산업 발전은커녕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있어지만 현재에 이르렀고 다시 자신들만의 업역보호를 위해서는 총칼없는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태세이다. 다만 이번 논의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본연의 임무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점뿐이다.

이날 공청회는 연구용역의 중간보고 형식이었고 조만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업역, 업종, 등록기준 개선의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해타산에 따라 관련 업계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과연 제대로 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

그래서 개선방안 마련의 출발점을 좀 다르게 잡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번 생산체계 개편의 출발은 건설산업의 혁신이다. 건설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산업관리(CM) 등의 건설용역업과 시공을 하는 건설업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건설용역업은 제외시켜버렸다. 분명히 건설용역업이 건설산업의 영역에 있음에도 말이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를 도입하고 있고 다수의 종합업체들이 건설사업관리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을 감안해 공사를 배분하는 방법을 조금 변경하는 것이, 철옹성처럼 굳어진 전문-종합 업역을 개편하기 위해 총없는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싶다.

여기에 건설산업기본법의 전신인 건설업법이 일본의 건설업법을 그대로 따와 현재에 이르렀음을 감안하면 건설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계와 형태가 비슷한 일본의 제네콘시스템에서 장점만을 따올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당국자는 철옹성으로 굳어진 업역을 허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다. 또한 과거에 업역 개편작업이 왜 실패했는지도 잘 알고 있다. 전문-종합 양 업계 모두가 혁신에는 동의하는 만큼 정부는 최종안에서 서로에게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게 솔로몬의 지혜를 빌려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주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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