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 지급절차 등 보완 시급 불구 연내 기능 고도화작업 잠정 연기
정부에서 개발·관리하는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의 여러 부작용이 드러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예정돼 있던 고도화 작업까지 미뤄지면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업계와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로 예정돼 있던 ‘하도급지킴이 기능 고도화’ 작업이 잠정 연기됐다. 추후 고도화 일정 역시 지난 7일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용을 늘려야 하는 지자체와 건설업체 등 사용자들은 시스템 고도화 취소가 아쉽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제시해 온 개선요구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업체 등이 그동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온 불만사항은 느린 대금지급절차와 과도한 행정업무, 미비한 체불효과 등 크게 3가지다.
서울시의 ‘대금e바로’ 등의 경우 원·하도급 업체로부터 지급요청이 올라오면 어플이나 모바일 등으로 알림 메시지가 전송되고, 이를 통해 지급 승인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반면 하도급지킴이는 이 정도 수준의 고도화가 이뤄져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지급기일이 늦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행정업무가 과도하게 증가한다는 점도 개선점으로 꼽혔다.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들의 신상정보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매일 인력 변동이 큰 건설업체 등에서는 행정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와 공기업 역시 기존정보망과 하도급지킴이가 연동되지 않아 업무를 이중으로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망 통합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그동안 개선이 계속 미뤄져 왔다.
체불관리 권한이 없는 조달청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체불방지 효과가 미비하다는 불만도 있어왔다. 시스템운영은 조달청이, 체불관리는 지자체가 각각 하다 보니 행정업무는 많지만 체불을 잡아내는 데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어느 정도 수준의 고도화가 예정돼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힘들지만 내부적인 사정으로 고도화가 잠정 연기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