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선언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를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만이다.

통일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산정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98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은 구체적으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무상·융자) △산림협력 △사회문화체육 교류 △이산가족상봉 △남북연락사무소 운영 등 5개 사업에 쓰일 계획이다.

내년에 남북협력기금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이 총 4712억원인데, 올해 관련사업에 편성됐던 예산 규모(1726억원)를 제하면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나온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정부는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은 차관형식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림협력 비용은 한반도 생태계 복원 등의 의미가 있는 만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 소요는 북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간 회담·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이 확정된 이후에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