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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노트> 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추정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80)

미성년자가 부동산이나 고가의 금융상품을 취득한다면 당연히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20대 사회초년생이 5억원 정도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했을까? 30대 초반의 직장인이 서울 소재 10억원의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이것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을까? 나이가 많아지고 그 취득자의 직업을 알려주면 좀 더 애매해진다. 거기다 옛날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취득했다면 나이대는 무의미해지기도 한다.

증여세법 조문 내용을 살펴보자.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비춰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다. 보통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많아 소명요구가 오면 대출금 내역과 급여내역, 사업소득 내역 등 국세청에 신고 된 소득금액, 증여세 신고가 된 과거 증여내역이나 상속내역 등으로 취득자금에 대해서 소명하면 된다.

다만, 소명이 안 되는 금액이 취득 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정에서 제외된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소명이 안 되면 증여로 과세된다. 아마 부모님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받았을 것이다.

현재 국세청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신고 된 소득에 비해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이 과도하게 클 경우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법인을 경영하는 사람이 재산취득자금 소명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과 연관해 소명을 해야 하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통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결국 자녀 등에게 돈을 증여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면, 증여세 신고를 한 후 적법하게 증여해야 한다. 그냥 증여해서 제대로 소명을 못하게 되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세무조사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김동규 세무사  taxs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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