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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 무혐의 받을 바에야 취하를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59)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경우 준비되지 않아 불개시나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를 가장 주의해야 한다. 불공정한 것 같아 공정위에 신고를 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면 다시 싸우기가 여러 가지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우선 공정위 처분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후속적으로 제기해야 하는데 판사가 보기에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판결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고를 할 때 포맷에 맞게 제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신고인의 주장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느 날 신고가 무혐의가 됐다고 공문서로 통지돼 나오면 이후 대처가 힘들어진다.

이에 신고인으로서 공정위 조사관이나 사무관에게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계속 체크하고 만약에 무혐의 결론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면 취하하는 것이 더 좋다. 물론 무혐의라는 결론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재신고를 하면 되지만 훨씬 어렵다. 이미 무혐의판결이 난 것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공정위에서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오래된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긴다. 즉 국회에서 오래된 사건목록을 제출하라고 하면 2년 넘은 사건도 있고, 1년 넘은 사건도 수두룩하다. 이럴 때 공정위 사무관들은 오래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때 무혐의나 심사불개시, 즉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경향도 있다.

이때 사건이 얼떨결에 무혐의가 나면 이후에 신고인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무척이나 줄어들기에 일단 취하를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다시 증거자료를 보충해서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다. 상황에 따라 취하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이경만 소장  waken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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