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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28)

Q.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그 허용여부 및 단축되는 근로시간의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동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은 부여해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①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②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고 ③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근로시간 단축의 범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허용해야 하지만 그 단축범위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기만 하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1주 30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사실상 거부 가능
근로자가 법적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1주30시간 이하까지의 근로시간 단축이며, 1주30시간 미만에서 주15시간 이상까지의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의재량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면 사용자는 육아기 근로시간으로 30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사실상의 거부가 가능합니다(2018.3.12. 여성고용정책과-1082 참고). /한음노무법인 대표

설제문 노무사  seoljem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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