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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외국인 불법고용 정부합동단속 주의하세요”전건협,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올 하반기 중으로 정부부처 합동으로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관련 단속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불법고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최근 회원사에 당부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 등과 함께 올 하반기에 건설현장 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비자를 받아 건설현장에 취업이 가능한 분야는 크게 단순노무, 기능공(단순노무 불가) 등 2가지로 나뉜다.

단순노무 분야는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F-2(거주) △F-5(영주비자) △F-6(결혼비자) 등의 비자를, 기능공의 경우 F-4(재외동포) 비자를 갖고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특히 F-4는 기능사 이상의 건설관련 합법자격증이 있을 경우 취업할 수 있으며, 단순노무분야로는 취업이 불가능하다.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형사처벌과 고용제한 처분을 받는다.

벌칙규정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고용허가가 취소됐는데도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등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고용허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가 단속에서 적발되면 1회 적발 시 2년, 추가 적발 시 3년의 고용제한 처분도 받게 된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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