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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 확대안 찬성”신보라 의원 등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3개 찬성 의견서 국회 제출

“건설현장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탄력근로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국회 신보라·추경호·송희경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12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 비례)과 추경호 의원(한국당, 대구달성군)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3개월’에서 ‘1개월,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4월18일과 19일에 각각 발의했다. 또 송희경 의원(한국당, 비례)은 ‘6개월, 1년’으로 단위기간을 늘리는 내용으로 지난 8월3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건협은 세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건설현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물리적 작업시간 부족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2주, 3개월’로 너무 짧고, 취업규칙을 설정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는 등 활용조건도 까다롭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1년 단위’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단위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규칙으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확대·단순화하는 방법이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에 더해 “단위기간을 확대하더라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집중적으로 작업이 몰리는 특정 주에는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 근로자 수입 보전도 가능해 근로자 입장에서도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건협은 한편 현재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를 근로자 과반의 동의 또는 협의를 구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올해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정)과 우상호 의원(더민주, 서대문갑)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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