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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그린벨트 해제 대신 공공임대 늘려야”해제 반대 입장 거듭 천명

“한국은 공공임대 5%도 안돼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부족”

정부와 여당이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밝히면서 그간 서울에 남은 ‘최후의 보루’로서 그린벨트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서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30만㎡ 이하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박 시장은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파트 분양 공급’ 대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연·기금도 있고, 1100조원이라는 유동자금을 활용해 국공립 임대주택을 확대할 호기”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역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며 “싱가포르 주택의 90%는 공공임대주택이고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가장 높다는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70%, 런던은 30%인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5%가 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용산 부지에 영구임대주택을 짓자는 여론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용산공원에 대해선 “우리 민족이 100년 만에 돌려받는 성지”라며 “우리가 모두 함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용산공원에 호시탐탐 뭘 짓겠다고 한 계획을 서울시는 단연 반대했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며 “앞으로 시민과 국민에게 온전한 생태 공원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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