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협의회 제5차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모습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구상모)는 17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2018년 제5차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구상모 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17일 기준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접수된 분쟁사안은 총 45건이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분쟁은 26건으로, 8건이 합의됐으며 18건이 취하됐다. 그 외 조정불성립이 2건, 조정절차 불개시 및 중단 등이 17건을 기록했다.

성립된 26건의 분쟁사안은 작년 같은 기간(18건)에 비해 44% 늘었다. 특히 조정금액은 31억원으로 작년 22억원 대비 2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분쟁조정 신고 유형(중복)으로는 공사대금 미지급 28건, 추가공사대금 20건으로 대금지급 관련 사항이 87%, 대금지급 외 신고는 6건(13%)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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