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지속가능 물관리 첫걸음’ 발표

유지관리와 안정적 운용에 초점
중소형 댐은 공감대 전제로 추진

정부가 댐 정책 패러다임을 ‘건설’ 중점에서 ‘관리’로 전환한다. 대규모 댐 건설은 전면 중단하며, 중·소규모 댐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이하 첫걸음)을 발표했다.

첫걸음은 △낭비 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 △누구나 안심하는 먹는 물 공급 △이상기후에도 안전한 대응 역량 확보 △물관리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등 4대 추진 전략과 14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먼저 댐 정책의 인식 체계(패러다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한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한 합의 및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될 예정이다.

현행 ‘댐 건설 장기계획’은 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 운영에 초점을 맞춘 ‘댐 관리계획’으로 개편된다.

현재 중앙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댐 건설사업은 없으며, 기존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된 14개 댐 중 원주천댐과 봉화댐 등 소규모 댐 2곳의 건설사업만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 중이다.

먹는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농어촌 지역에는 지방상수도 보급을, 도서·해안지역에는 해저관로와 지하수댐을 설치한다. 내년에 전국 443개 유인도서 중 110개 도서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또  충남서부권 등 가뭄해결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하수재이용, 지역 수원 중심의 신규 수자원을 적기에 개발할 계획이다.

도시침수와 관련해서는 홍수에 취약한 도시하천(30곳)에 대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2020년까지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환경부는 또 4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4대 강 보의 개방에 대한 ‘보 평가체계 및 처리계획안’을 만들기로 했다. 하구둑에 대해서는 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관계기관 공동조사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갈 예정이며 하구 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하구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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