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에 공공택지 조성해 주택 30만호 추가공급한다

정부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공공택지 4~5곳을 조성해 20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총 30만호의 주택을 추가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수도권의 공공택지를 확보해 주택 총 30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우선 서울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에 1만호, 경기 광명시와 의왕시 등 5곳에 1만7160호, 인천 검암 역세권 7800호 등 총 17곳을 신규 공공주택 택지로 지정해 총 3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공급한다.

정부는 8·27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묶으면서도 수도권에 14곳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모두 44곳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지정이 완료됐거나 주민공람이 진행 중인 수도권 공공택지는 14곳이며, 나머지 30곳 중에서 이번에 17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해 약 20만호를 공급한다. 이중 1~2곳은 올해 안에 정해진다. 또한 도심내 유휴부지, 군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해 약 6만5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공택지를 조성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 불가피할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약 10만호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6월까지 나머지 16만5000호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기 방지 방안도 내놨다. 개발예정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를 제한하며 불법 지장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

이외에도 방안에는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