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들이 ‘남북경협’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제출받은 ‘남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 지원안’을 보면 신보재단 중앙회는 1·2단계에 걸친 대북사업 구상을 공개했다.

1단계로 금융회사들과 함께 북한 진출을 희망하는 남한 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2단계로 북한에 직접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설계·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북한은 지역별로 경제력과 경제구조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상황에 맞는 보증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이 과정에서 북한 정부의 재정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남한 정부가 재보증을 통해 ‘보증 리스크’를 분담하게 될 전망이다.

에너지 공기업들도 남북경협 사업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최근 ‘발전분야 대북 협력사업안’을 수립했다. 그 일환으로 남북 접경지역에 현재 평양에서 사용 중인 전력의 2배를 생산하는 ‘평화발전소’ 건설계획을 마련해 놨다.

대북사업 준비팀을 가동 중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도 북한의 노후 수력발전소 현대화 등 각종 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한 대북 제재 해제를 전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와 ‘개성공단 국제화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방안’ 등을 검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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