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경기도내 건설업계는 2일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방침에 반대하는 탄원서 5774부를 도의회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를 시작으로 건설업계의 공동 행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경기도는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행정안전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했으며, 관련 도 조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현행 행안부 예규에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고 같은 내용이 도 조례에도 반영돼 있다. 경기도는 행안부 예규 개정에 앞서 도 조례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가졌다.
이날 업계 관계자들은 “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건설업체들을 더 쥐어짜는 정책으로써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경기도의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조재훈 위원장은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회 등을 통해 업계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회 등 도내 건설단체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회는 지난달 18일 도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경기도와 도의회에 제출했고, 이날 제출된 탄원서 5000부 중 2710부는 도내 전문건설 회원사가 제출했다.
또한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는 이 탄원서를 오는 10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등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조례 개정안 심의가 예정된 16일엔 도청사 앞에서 건설종사자 2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전국 건설단체연합회도 표준시장단가의 확대 적용이 중소건설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고, 총 2만여부의 탄원서를 취합 중에 있으며 모아지는 대로 정부와 국회, 경기도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