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젊은 기술자들을 위한 일자리 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업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에 대한 우대를 강화했다. 참여기술자 평가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 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건설분야에서 지속 근무한 기술자가 통상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실적·경력을 가진 경우 만점을 받도록 했고, 용역경력과 실적의 교차 인정을 확대해 다양한 경력을 가진 기술자 육성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과도한 책임기술자 중복도기준은 완화하고 실무급의 중복도는 평가를 새로 도입해 실제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발주청이 임의로 운영하던 중복도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중복도 만점기준은 200~300%로, 평가대상분야는 3~5개 분야로 제한했다.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30%), 우(40%), 양(30%)으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80%), 양(60%)으로 정했다.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수행성과가 없는 업체는 우(80%)의 점수를 부여키로 했다.

실제 업무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정상태 건실도 기준은 완화했고, 개발실적 평가시 신기술·특허 등 개발시 부여하는 건당 점수를 높였다.

한편,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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