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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소음·일조방해 피해 2648만원 배상환경분쟁 조정 사례 (75)

서울 거주민들이 이는 건물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먼지, 조망저해로 인해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억19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소음과 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지도 못하는 등 생활불편을 겪었고, 중장비가 내뿜는 매연, 소음으로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는 등 영업피해가 발생했다.

△피신청인:철거 및 신축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고, 가설방음벽, 가림막 등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해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사관리에 노력했다. 분쟁지역은 상가, 주택 등이 밀집된 도심지역으로 신청인의 조망피해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고 82dB(A), 진동도는 최대 64dB(V)로 평가됐다. 방진대책으로는 방진막을 설치했고,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운영했으나, 비산먼지 관련 1회 행정처분이 있었다.

또한 이 지역은 이미 도시화된 지역으로 특별히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건물 건축 전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판단=장비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82dB(A)에 달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dB(A)을 초과했으나, 장비로 인한 진동도 평가 결과는 최대 64dB(V)로 검토기준 65dB(V)을 초과하지 않는다. 먼지와 관련해서는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지만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결론=피신청인은 피해가 인정되는 신청인들에게만 2648만6870원의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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