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근로시간단축 예외인정 등 연내 해결 기대”

“후분양제나 분양원가 공개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정책으로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는 좀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고,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여부 또한 전문가의 세부적인 검토를 받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땅값 원가도 공개하고,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으면 한다’는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이어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탄력적인 장치가 붙어있지만, 탄력 근로시간제의 확대,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약간의 예외인정, 이런 문제들은 연내에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의 업종·지역·규모별 차등적용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다수가 납득할만한 대안을 찾지 못해 단일임금제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할 것인가는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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