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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당하는 갑질 막자” 리스크 ‘선제 관리’ 바람

계약서부터 공정 전반까지
변호사 등 전문가에 자문
근로계약서 등 노무관리도
전문프로그램 활용 늘어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하도급 갑질을 예방하는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건설경기가 나빠지면서 업체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줄이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어렵다는 위기감과 신고해도 처리가 수개월에서 1년 이상씩 걸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불신 등이 이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사계약서를 검토 받거나 노무관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업체들은 먼저 계약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그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업체들의 경우 공사를 따고도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할 능력이 부족해 교묘하게 설정돼 있는 특수계약(부당특약)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A사는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계약서 검토를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맡기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촉박하게 진행되는 계약단계에서 업체 역량상 방대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한다는 게 힘들어 돈이 좀 들어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계약검토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크게 두 가지의 득이 있다고 말했다. 바로 리스크 예방과 행정업무 절감이다. 업체 역량으로 구분해내기 힘들었던 특수계약 부분까지 세세한 법리적 검토가 이뤄질 뿐만 아니라 대게 직원이 3~5명 내외인 전문건설업체들의 행정업무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 전반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 받는 업체도 있다. 경기도 소재 B 전문업체는 “규모가 큰 현장에서는 잘못된 설계변경 계약 한번으로도 업체가 도산할 수 있는 만큼 준공 기성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노무 관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방소재 C 전문업체는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 등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반 년 전부터 모 노무법인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업체는 노무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탄력근무제 운영 △토·일요일 및 유·무급휴일 처리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료 지급 △휴가 시행 등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계약은 체결되는 순간 바로 업체의 잠정적 리스크가 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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