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종합 산업
화물차 유가보조금 ‘짬짜미’ 철퇴…부정수급 단속·처벌 강화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지난해에만 최대 3000억원의 부정부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정부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에 대한 ‘카드깡’,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후 결제 등 부정부급을 막기 위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8일 내놨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유와 LPG 유류세 일부를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다. 경유와 LPG에 대해 각각 리터당 345.54원, 197.97원을 지급단가로 해 화물차 차종에 따른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단가×주유량’으로 보조금을 산정·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만 2893건, 약 64억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고, 실제 사례는 이를 훨씬 초과하는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적발사례는 부풀려 결제,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8가지였다. 금액으로 볼 때 화물차주 단독보다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카드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유업자의 단속·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체계를 화물차주 중심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전환한다. 주유소 단속을 위해 전국 10개 지역본부에 180여 명의 인력을 두고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석유관리원과 주기적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 부정수급 확인이 가능한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유류구매카드 거래를 가능토록 한다.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는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를 최대 5년으로 강화한다. 카드깡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 기준을 강화해 위반횟수가 1회인 경우 6개월, 2회 이상이면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내달 29일 이후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되고,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도입해 통보후 1개월 내 조사 착수, 3개월 내 조사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산을 지원하는 FSMS(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와 관련 시스템(면허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등)을 연계해 수급자격 상실 시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정지되도록 한다. 탱크용량을 초과해 주유할 경우 선 지급거절 및 지자체에 소명 시 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위법행위를 해소할 계획이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류승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종료된 연재물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