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갑질 문제 쏟아낸 중기대표들…“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가 8일 ‘제2차 대기업 갑질피해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주)콘스텍, (주)KD건설 등 건설업체들을 비롯해 태광 티브로드 영업센터, 다우데코 등 7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대기업 등 원도급업체로부터 당한 갑질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인 콘스텍의 손영진 대표는 국방부가 발주한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참여했다가 수십억원의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손영진 대표는 “본 사건은 원도급자가 지위를 악용해 일으킨 갑질 건”이라며 “원도급업체가 잘못 판단한 피해를 국방부, GS건설이 아닌 하도급자의 돈으로 보전한 기막힌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 설명에 따르면 콘스텍은 지난 2014년 3월 주한미군 평택 이전사업에서 GS건설과 통신센터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이후 6월 미군측에서 일부 지역의 여건상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방부를 통해 GS건설에 통보했다. 하지만 GS건설은 이같은 사실을 콘스텍에 알리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공사비용이 급증하자 GS건설은 구두로 작업 순서와 공법 변경을 지시했으나 콘스텍이 계획을 잘못 이행해 피해를 유발시켰다며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

손 대표는 “GS측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시스템거푸집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이를 우리에게 통보해 주지 않아 피해가 누적됐다”며 “하지만 발생한 피해를 온전히 우리에게 떠넘겨 업체가 도산 위기까지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GS는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강제 계약타절 위협, 기성지급 중지, 부당 물량축소, 협박에 의한 각서 징수 등의 부정당행위를 서슴없이 일삼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손 대표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제소했으나 하도급법 외에는 소관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무혐의 종결처리했다”며 공정위의 현 시스템 문제도 지적했다. 이어 “수십조원이 투자된 평택미군기지 사업에서 하도급을 받았던 하도급업체 대다수가 현재 도산했다”며 “하도급업체만 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철골공사 전문업체였던 KD건설의 김석구 대표는 (주)삼부토건의 하도급 공사에 참여했다가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우리업체는 삼부토건의 갑질로 인해 이미 도산했고 이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영창건업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업체와 영창의 억울함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영창의 경우 삼부로부터 실시제작도면을 제출받아 철골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던 중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며 “하지만 안전관리 등 현장을 총괄하는 삼부토건에서 이를 하도급사 문제로 떠미면서 업체가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는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 등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 원도급업체의 인재사고”라며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한 삼부토건의 잘못을 꼬집었다.

또 다우테코는 2차 전지 생산설비를 설계하는 디에이테크놀로지의 하도급 갑질로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증언했다. 다우데코의 정현명 대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했다”며 “처음 작성된 계약 내용과 다른 계약변경과 추가설계 등으로 발생한 피해금액 및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종합하면 피해가 15억원이 넘는다”고 토로했다.

이 업체들 외에도 (주)AK인터내셔널 박민정 대표와 (주)선영기업 오봉환 대표 등도 이 자리에 참석해 롯데몰과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겪은 갑질 피해 등을 증언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을 맡아 이번 증언대회를 준비한 추혜선 의원은 “제기된 문제들을 잘 종합해 국감을 준비하겠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대기업 갑질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으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