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지원예산 내년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 사업’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약 40% 늘린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추락방지시설 지원예산을 작년(200억원)보다 38억원 증액해 사업을 진행했다. 내년에는 올해(238억원)보다 93억원(39.1%) 늘어난 331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약 1100곳 이상의 소규모 현장이 추가로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7년에는 2380개 현장이 혜택을 받았고, 작년에는 2857곳이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정지원사업 성과에 따르면, 정부지원을 통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한 현장은 설치하지 않은 현장보다 추락재해가 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부는 이 사업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정부지원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