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에 반대”

건설관련 22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중소규모 건설공사에까지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경기도의 방침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갑질 행위”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주장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등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도의 이같은 방침으로 공사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영세 건설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절박함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련했다.

22개 단체는 경기도의 움직임을 ‘갑질’로 규정했다.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관련 규정과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이 건설관련 22개 단체를 대표해 반대탄원서를 낭독했다. 2만2569개사가 서명한 탄원서는 경기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영윤 회장은 탄원서를 통해 “정부의 공사비 삭감위주 정책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지난 10년간 30%가 폐업했고, 3분의 1 이상이 매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방침으로 지역 중소·영세 건설업계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이른 상태”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종합·전문·설비·전기·통신·소방 등 8만여 중소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자재·장비업자 등 연관업계, 그리고 건설근로자까지 피해를 입게 되고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연쇄 도산과 실업 등 사회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추진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탄원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건단련은 오는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지역 소재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