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서 한목소리 요구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SOC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또 국토부는 건설생산구조 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SOC 예산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을 적극 확충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내년 SOC 예산은 14조7000억원으로 2015년(23조원)보다 무려 8조3000억원이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SOC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며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SOC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과세수가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남은 세수를 SOC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도 SOC 예산과 일자리의 상관관계를 강조하며 “SOC 투자 축소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철도 등 굵직한 사업들이 종결 과정에 있어서 SOC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최근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고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진 사업들이 나오고 있어 2∼3년 뒤면 SOC 예산이 상당부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구조 개편 등 4대 분야 혁신을 추진하고 임금체불, 불공정 관행 등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업계의 의견을 신속히 조율해 후속 입법조치까지 연말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