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일부터 시작,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의 정치대립이 심화되면서 국감 초반 정상적인 진행에 대한 우려가 높았지만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한 국감장에서 나온 주요 발언을 살펴본다.
◇이헌승 의원 “건설사고 급증, 안전대책 마련 시급”=이 의원은 건설업 재해자수가 2017년(2만5649건) 기준으로 5년 전보다 8.7% 증가했다며 감리제도와 건설기계 검사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 “LH 건설현장 사망자 5년간 58명,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필요”=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모두 1397명에 달했고 이 중 58명은 숨졌다며, 재해 예방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송옥주 의원 “3년간 100대 건설사 현장서 근로자 289명 사망”=송 의원은 3년간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근로자 3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철민 의원 “상위 20개 건설업체, 5년간 법 위반 920건”=김 의원은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개 건설 대기업들이 지난 5년8개월 동안 건산법과 근로기준법 등 국토부와 고용부 소관 법률 위반으로 신고 당한 건수가 총 920건에 달한다며 이들이 법을 더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 “10대 건설사 사면받고 기금 출연 미이행”=윤 의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 4대강 담합에 대한 특별사면을 받은 10대 건설사들이 사면으로 인한 직접적 이익인 공공공사 수주액만 11조원을 기록했지만 정작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