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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으로 건설산업 흔들지 마라

건설관련 22개 단체가 또다시 한자리 모여 경기도에 “건설산업을 흔들지 말아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월 삭감위주의 공사비 산정 관행을 끊어달라고 국민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호소한데 이어 두 번째다.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7개 단체와 전기공사협회, 소방시설협회 등 건설 유관기관들은 공사비 삭감관행이 아직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100억원 이하 중소규모 공사에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려하자 모두가 한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이다.

건설업계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경기도는 근시안적으로 건설예산 4%를 절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업체들은 그렇지 않아도 생존이 힘겨운 마당에 더욱 사지로 내몰릴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건설업체들은 과거 15년간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은 최대 14.6% 하락했고 특히 공사비의 평균 35%를 차지하는 표준품셈은 같은 기간 최대 25%까지 폭락했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중소기업들이 적용받는 공공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17년째 80~87.8%로 굳어져 실질적인 낙찰률은 10%p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수행한 공사를 분석한 결과 일반관리비와 이윤은커녕 재료비, 노무비에도 미달하는 적자공사를 37.2%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산업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업체들은 공사비 정상화의 일환으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까지 표준품셈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100억원 이하 공사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비를 절감하겠다는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표준시장단가의 전신인 실적공사비의 도입 배경과 시행과정부터 문제가 있었음에도 말이다. 당시 정부는 기존의 표준품셈은 신기술과 신공법 등을 공사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커서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한다고 표면상의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제는 표준품셈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면 과다계상이 된다는 시민운동단체의 지적이 도입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시행과정에 있어서는 예정가격보다 낮은 단가를 넣어야 낙찰되는  우리나라의 입찰방식에 따라 실적공사비 단가는 시행 10여년간 계단식으로 계속 낮아지는 문제점을 노출했고 업체들은 표준시장단가가 시행되는 지금까지도 적자공사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2004년 실적공사비제도 도입이후 여러 악조건을 견디어 내며 정부 등에 계속 도와달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를 고집한다면 이는 시설물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 삶의 질이 저하됨은 물론 안전마저 담보할 수 없다.

경기도는 업계의 실상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무리한 정책시행을 철회하기를 당부한다.

논설주간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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