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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불시점검 효과 톡톡…대형 건설현장서 재해사망자 29%↓국토부, 연말까지 불시점검 확대 강화 예정

국토교통부는 대형건설현장에 대한 불시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예년에 비해 약 9배 늘었지만 사고 사망자수는 29%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 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시안전점검 중간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9곳 중 6곳은 하도급 부당특약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불시점검은 아파트 4곳, 건축물 2곳, 철도 2곳, 도로 1곳 등 총 9개 건설현장에서 이뤄졌다. 총 8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공사중지 3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벌점 등) 11건, 현지시정 71건 등 조치가 있었다.

올해는 3일 전에 예고하고 점검을 실시하던 예년과 달리 불시점검을 실시해 적발 건수가 현장당 약 9배(1.89건→9.67건) 증가했다.

고속도로 공사에선 터널 상부 숏크리트면의 시공과 배수처리 미흡이 있었고, 복선전철 공사에선 작업계단 설치 미흡, 가시설(동바리) 설치 미흡 등이 적발됐다. 아파트와 건축물 건설현장에선 철근배근 오시공, 콘크리트 피복두께 부족으로 철근 노출 등 시공불량, 안전난간대 및 추락방지망 미설치, 타워크레인 점검오류 등이 지적됐다.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관리비 미반영과 건설업 부당특약, 건설공사 대장 관리소홀 등 시공 외적인 부분도 발견됐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본부 직원과 산하기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또,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번 불시점검과 함께 각종 안전대책을 추진해 올 8월말까지 건설현장 사망자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건설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46명이었지만 올해는 294명으로 12% 줄었고, 1000억원 이상 대형현장에선 38명에서 27명으로 29%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 연말까지 불시점검을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민간 건축분야에 집중하고,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손병석 차관은 ”이번 불시점검으로 각 건설사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업계의 안전 최우선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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